“식당 사장님들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에는 저희 배달비도 포함돼 있어요.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깎이면 저희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배달용 헬멧을 쓴 라이더 10여 명이 돌담 앞에 섰다. 이들이 든 현수막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사반대’, ‘라이더도, 식당도, 골목상권도 함께 무너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배달 라이더들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경복궁 돌담 앞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선비즈DB 소상공인의 배달플랫폼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수료 규제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작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의 범위와 비용 분담 구조를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하면 그 부담이 라이더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라이더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수수료 상한제 자체보다 수수료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플랫폼이 입。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더라도 주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배달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야마토릴게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과 입.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법안별로 규제 대상과 방식이 달라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비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합계가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달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총액을 제한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달플랫폼노조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 오히려 라이더의 소득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에는 배달비 상한 설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입법 과정에서 라이더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바둑이 .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의 권익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이다. 라이더에게 배달료는 생계와 직결된다.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만큼 건당 몇백 원의 차이도 누적되면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등 업무 비용까지 고려하면 배달료 인하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라이더는 “라이더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도로 위를 달린다”며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배달비부터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려는 라이더의 소득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배달료가 낮아지면 일부 라이더가 배달 업무를 중단하거나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 라이더 공급이 줄면 배달 지연과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주문 감소와 음식。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규제가 오히려 라이더와 음식。 모두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러한 연쇄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나타날지는 플랫폼의 비용 조정 방식과 배달 수요, 라이더 공급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 아바타 게임 . 현장에선 규제의 필요성뿐 아니라 시행 이후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배달료와 서비스 공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수수료 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실제 배달 비용과 시장 여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수료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한 적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문 금액이 2만원일 때 배달 관련 비용이 3000~4000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배달 비용이 주문 금액의 15~2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15% 상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보전할 것인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배달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도 따져보고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특정 플랫폼에 대한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배달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수수료 2% 미만의 공공배달앱이 일부 민간을 포함해 12개 있는데, 일부를 선택해 지원을 집중하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되면 소득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