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및 전월세 시장 안정 과제 추진 상황 정례 브리핑 '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이행 성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8·13 주택 신속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매월 두 차례 정례적으로 국민과 시장에 공개하기 위한 첫 자리다. [사진=김남희 기자 ]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주택 공급 가속화와 주거 안정망 강화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 곳을 지정해 담당자를 1:1 매칭하고, 맞춤형 금융 지원 및 이주비 대출 한도 확대 등 파격적인 금융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및 전월세 시장 안정 과제 추진 상황 정례 브리핑 '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이행 성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8·13 주택 신속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매월 두 차례 정례적으로 국민과 시장에 공개하기 위한 첫 자리다.
◆금융당국, PF 300곳 집중 관리…이주비·집단대출 규제 문턱 대폭 완화
이날 브리핑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한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도권 및 전국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 곳에 전담 담당자를 배치해 자금 조달 및 대출 만기 연장 등 현장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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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이주비 대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종전 자산 평가액 기준이던 이주비 산정 기준을 '종후 자산 평가액' 기준으로 개편함에 따라, 강북 주요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당 이주비 대출 한도가 평균 1억 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주택금융공사(HF)의 추가 이주비 보증 한도 확대 및 정비사업자 대상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 중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 예외 적용을 적극 인정하고 있으며, 서민·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착공 진척도를 최대한 올릴 것"이라며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와 금융당국의 '금융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은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가 늦으면 12월 초 공식 출범한다. 센터는 현재 각자 가동 중인 상태다.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별 관리 카드를 작성해 인허가 지연과 금융 PF 병목 현상을 원스톱으로 풀어낸다는 구상으로 민관 합동 조직이 된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밀착관리에는 담당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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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요섭 국장은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밀착관리 담당자의 경우 금감원과 PF 사업장 담당 금융사 직원이 매칭되어 사업장별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올해 수도권 착공 21.8만~23.5만 호 전망…3기 신도시 12월 첫 입주
정부는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치인 26만 8000호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10월 둘째 주 기준 9만 9000호(목표 대비 약 37%)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착공 물량이 주로 4분기에 몰려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최종 21만8000호에서 23만5000호 수준의 착공 실적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 부문에서는 고양 창릉(2300호), 인천 계양(2300호), 하남 교산(1100호), 남양주 왕숙(1100호) 등 3기 신도시에서만 7300호가 착공됐다. 민간 정비사업 역시 서울 중계본동(3100호), 흑석11구역(1500호), 신림2구역(1400호) 등 핵심 사업지가 잇따라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 계양 지구는 오는 12월 말 첫 입주를 개시한다. 현재 건물 골조 및 내부 마감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11월 중순 입주자 사전。검을 앞두고 있어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완화할 변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 및 임대주택 모집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연말까지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서울 고덕강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공공분양 1만 호, 공공임대 5000호 등 총 1만 5000호 이상의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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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에서 첫 발표를 맡은 김용수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관련 모든 정보 및 향후 공급계획과 공급실적, 정책 소식. 분양 및 임대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주거안정망 구축…소비심리 진정세
시장 동향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또한 8월 132.5에서 9월 130.8로 하락하는 등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 호를 단기 공급하고, 2027년까지 수도권 규제지역 내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제한 없이 매입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호를 공급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생태계를 구축해 주거 안전망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월 20만원) 소득 기준 완화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신혼부부 입주 요건 완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표상으로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저。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계획된 물량이 선행 지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분양, 입주까지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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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