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분에서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 예산(1663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 감소했다. 현금게임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t: 700">

10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 한 상가건물 1층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매장.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자 바로 출입문이 열렸다. 내부에는 철제 개인 보관공간이 빼곡했고 일부는 천장 가까이 2층 구조로 쌓여 있었다. 각 개인 보관공간들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불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내부에 어떤 물품을 보관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폐쇄회로(CC)TV 1대만 설치해 놨을 뿐 상주 관리인은 없었다. 내부를 둘러보는 30여 분간 드나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위험물과 인화물질 보관을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만 있을 뿐,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같은날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지하 공유보관시설 매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관리자가 없어 QR코드만 인식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반면, 소화설비는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종료 이처럼 여러 층으로 보관공간을 쌓는 구조는 최근 인천 대형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확산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내부를 복층 형태인 '메자닌' 구조로 만들어 층마다 물품을 빼곡하게 보관하고 있던 탓에 천장에 설치한 스프링클러의 소화수가 아래쪽까지 충분히 닿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도심 속 대여형 창고인 공유보관시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풀었지만 시설 특성을 반영한 별도 소방기준은 마련하지 않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보관시설 수요가 늘어 지난해 7월 개인물품 보관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바닥 면적 1천㎡ 미만 공유보관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한 것이다. 종전에는 창고시설로 분류됐던 공유보관시설이 규제 완화로 상가와 주거지 인근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유보관시설 화재에 대비하는 별도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없다 오리지널골드몽 . 창고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따로 있지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음식。이나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등에만 별도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다. 특히 공유보관시설은 보관함을 여러 층으로 쌓거나 내부를 수십개 공간으로 나누는 구조여서 화재에 취약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유보관시설에 불이 날 경우 스프링클러 소화수가 아래쪽까지 닿지 못하는 ‘살수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공유보관시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시설 특성에 맞는 소방 기준과 설비는 미흡하다”며 “창고시설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렵다면 자동확산소화기나 간이스프링클러 등 대체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유보관시설은 현재 법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시설에 포함되진 않는다”며 “.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 . 창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