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분야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쉽게도 이번 국회 국정감사는 본래의 목표인 ‘국정’에 대한 감사라는 성격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랬다. 일주일가량 남은 감사는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의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및 조사 등)”다. ‘국정감사’ 역시 국회에 따르면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위원회가 관할하는 해당 부처의 국가정책을 감사하는 것이다. 논란은 영화 ‘암살자(들)’ 관련 증인·참고인 소환 요구와 종묘 앞 고층 건물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영화 ‘암살자(들)’ 관련 증인들을 요구했다. 문체위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7일 야당 측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첫 발언에서 “5·18도 세월호도 함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바다이야기 공략법 육영수 여사의 죽음은 왜 달라야 하느냐”며 “창작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듯 역사 왜곡으로 인해 유족이 겪을 고통도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 ‘암살자(들)’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메가박스 관계자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문체위에서 이런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면 국회 어디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저도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감독을 직접 불러 제작 의도 등을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영화의 제작 경위와 악의적인 편집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은데 한 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인 조국혁신당은 “창작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여당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정치나 행정이 건드릴 수는 없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영화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내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문체부 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질의를 이어갔다. 다른 주요 이슈들이 파묻힐 정도였다. 야마토주소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국감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암살자(들)’의 제작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는 “사전 검열을 하라는 말이냐”고 강하게 반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검하려고 창작자를 국회에 불러오는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하더라도 위원장이 허락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정감사가 일시적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14일 국감에서는 ‘암살자(들)’ 감독 등의 증인 소환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국감장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감장 밖에서는 영화인들이 창작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영화인연대는 8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쟁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넘어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심해질수록 영화시장에는 좋지 않을 듯하다. 누군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라는 프레임이 작동해 그 이미지부터 떠올리게 된다는 식이다. 영화계의 한 인사는 “그렇지 않아도 현재 영화시장이 좋지 않다. ‘검열’이니 ‘왜곡’이니 하는 말이 전파를 탈수록 창작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영화 ‘암살자(들)’은 국감이 한창이던 지난 14일 박스오피스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밀려 2위로 추락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서울 종묘 앞 고층 건물 허용 주장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일본 야마토 게임 .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쓸데없이 요구하면서 왜 고층 건물 개발 허가를 반대하느냐고 다그쳤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가유산청 국감에서 “(세운4구역의 사업 장기 표류로) 투입 사업비가 8393억 원, 누적 이자가 741억 원으로 매일 4700만 원씩 주민들이 내야 한다. 왜 주민들의 뒷다리를 잡고 있나”라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작성한 세운지구 개발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공공기여가 12배로 늘어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화계 인사들은 이들의 주장이 특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말한다. 적어도 문체위 의원들은 종묘를 어떻게 잘 보존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묘 때문에 대형 건설사업이 막힌다는 식의 논리 전개는 적어도 문화계에서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국가유산청의 업무는 국가유산이자 세계유산인 종묘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5일 문체위의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감 현장 시찰 차원에서 종묘를 찾아가 “이재명 정부 국가유산청의 (종묘 앞 고층 건물)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문체위의 여당 의원들은 부산으로 가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을 찾았다. 여야가 현장 시찰을 함께하는 국감의 오랜 전통이 깨진 것이다. 각 당에는 각기 다른 지지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은 이해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문화 국감에서는 ‘문화’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책을 감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