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와 그 업무 종사자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마약류 범죄 수사와 별개로 마약류관리법에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투약검사 제도가 명시되면서 의약사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구체화됐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20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마약류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검사 불응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마약류검사' 제도의 신설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관리와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사용 또는 투약했다고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는 타액 간이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며, 검사 대상자는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검사에 따라야 한다. 이는 경찰의 일반적인 마약범죄 수사와는 별도로,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투약 여부 검사를 마약류관리법상 제도로 명시한 것이다. 다만 마약류취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게임몰 . 법은 불법적인 흡연·섭취 또는 자기 투약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상당한 이유로 볼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나 소변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다. 검사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검사 불응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의2에 따른 마약류검사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제재도 강화된다. 개정법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일정한 위반으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반복적인 위반으로 허가·지정·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그 5배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제적 이익 규모에 따라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도 가능하다. 과징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 기간과 횟수,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릴게임환전 .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나 추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허가관청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처분 내용과 처분 대상자, 해당 마약류 등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새로 신설된 중대한 위반행위 과징금과 관련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시。은 제도별로 다르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27년 4월 20일부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반면 새로 신설된 마약류검사 규정과 검사 불응에 대한 벌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투약검사 제도는 2027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된다. 과징금 역시 과거의 위반행위에 소급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사실 공표 역시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액의 규모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