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이 2026년 9월 4일 개최한 제15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 김복형(24기) 헌법재판관, 김인숙(23기) 헌법재판연구원장, 김상환(20기) 헌법재판소장, 외른 악셀 켐머러 독일 부세리우스 로스쿨 교수, 마틴 러클린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로스쿨 명예교수,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종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황희(34기) 성균관대 로스쿨 부교수,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요약 - 헌법재판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한·영·독 학자들이 민주주의 쇠퇴와 역진, 입헌주의의 역할을 놓고 각국의 경험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자들은 법적 보호장치와 선거, 숙의민주주의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헌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오공릴게임연타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인숙)이 2026년 9월 4일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8층 대강의실에서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의 위기: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의 재조명'을 주제로 제15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김인숙(사법연수원 23기) 원장은 개회사에서 "민주주의 쇠퇴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과제가 됐다"며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상환(20기) 헌법재판소장은 축사에서 "민주주의는 한 번의 개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현명한 방안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규칙 첫 번째 주제인 '민주주의의 쇠퇴와 입헌주의의 부활'을 발표한 마틴 러클린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늘어나는 동안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은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토론을 맡은 박종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엄격히 분리하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 번째 주제인 '민주주의 역진: 독일과 유럽식 법적 대응'을 발표한 외른 악셀 켐머러 독일 부세리우스 로스쿨 교수는 민주주의의 역진에 맞서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조치가 필수적이지만 유권자의 투표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황희(34기) 성균관대 로스쿨 부교수는 극우나 권위주의 정치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국민에 대한 대응책을 질문했다. 세 번째 주제인 '한국 입헌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주의 헌법이론의 재구성: 참여·경쟁·숙의'를 발표한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024년 비상계엄과 2025년 대통령 탄핵을 거친 한국의 상황을 총체적인 입헌민주주의 위기로 진단했다. 토론자인 안도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숙의민주주의 장치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조하거나 심화하는 실험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cia312.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