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변호사 112명이 지난 2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대구지역 변호사 112명’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구지역 변호사 112명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고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석화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대구지역 변호사 112명은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를 존중하고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대구 변호사들은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대면 방식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손 후보자는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울산지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바다시즌7게임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 변호사들은 최근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국회 출석 요구 등에 대해서도 “재판과 사법행정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후보자 등의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 간 공방은 당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