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긴축 한은과 '800조' 확장 정부 엇박자 비판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일부 언론 지적, 타당하지 않아" 하준경 수석 "다양한 문제 대응하려면 다양한 수단 필요" ▲ 2026년 6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예산 편성을 두고 긴축통화 정책과 확장재정 정책의 '엇박자'라는 평가가 나오자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28일 X(구 트위터)에 <통화·재정 정책, '엇박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합(Policy Mix)'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엑스에 공유하며 “제가 모시고 있는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님”이라면서 “많은 응원 바란다”고 썼다. 류 보좌관은 글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엊그제 단행된 한국은행의 2연속 금리 인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했다. ▲ 2026년 8월28일 류덕현 보좌관 글 엑스에 공유한 이 대통령.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볼 때, 긴축과 확장이 혼합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 보좌관은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 오히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는 더디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적극적 재정정책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특히 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차주 등 상당수 경제 부문과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함께,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긴축과 확장이 혼합된 정책이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준경 수석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대세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대안정기(Great Moderation)에는, 통화정책은 완화하되 재정정책 역할은 축소하는 것이 지배적 정책조합이었다. 이것을 '엇박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 수석은 “이후 세계 경제환경도 크게 바뀌었다. 10원야마토게임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세계화의 후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상당 기간 세계경제의 대안정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며 “주요국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조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초저금리 '이지머니'(Easy Money)와 인플레이션의 반작용으로 금리를 높이면서 동시에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와 산업정책 경쟁, 공급측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했다. 하 수석은 “2022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런 변화, 즉 제약적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의 조합을 '정책 대역전'(The Great Policy Reversal)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며 “지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고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졌다. 우리 앞에는 경기대응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전환, 양극화 및 불균형 완화 등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고, 경제환경에 맞게 이 수단들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물가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 원 슈퍼예산 편성에 몰두하는 사이, 서민은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은 확장되는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책 엇박자이자 “서민 잡는 '청개구리 재정'”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관련해 조선일보 <韓銀은 돈 죄고 정부는 800조 풀고… 통화 엇박자>(8월28일, 조선일보), <한은은 죄고 정부는 푼다…엇박자 정책에 물가만 '딜레마'>(8월29일, 데일리안) 등의 기사가 나왔다. 하지 않은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