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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없어 체계 구축 필요
유호준 도의원 “의료원 활용 모색”
지난달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경기이주평등연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노동·시민단체가 김포 자동차부품 공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0.28 /유혜연기자
산재 사망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10월29일자 7면 보도)이 편성되지 않은 가운데 지원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복지 공단 등 타 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례 시행 초기인만큼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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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유족에게 입국 절차와 국내 체류 숙박 및 생활, 장례, 산재 보상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산재 사망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는 도가 외국인 노동자 유족 측에 관련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산재 사망 외국인 노동자 예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하다가 산업 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유족에게 입국부터 장례, 산재보상과 본국 운구 및 귀국까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용상 도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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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유관기관과의 협업 필요성을 인지해 공단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때 실무자간 회의를 통해 양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접。이 있는지,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향후 보다 세부적인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가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에 보다 힘써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도가 긴축 재정을 선언하고 관련 조례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상황인 만큼 현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경기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사망 시 경기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방안, 유족 입국 시 GH를 통한 임시 체류 시설 지원 등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유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도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안을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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