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둘러싼 당정 이견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가 공제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악화된 서울 민심을 감안해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을 적용하라며 추가 수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제한된 주택 공급 여건에서 실거주 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려면 차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직장·자녀 교육 등으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비주거 1주택자도 실거주자와 같은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 철회에 이어 종부세까지 수정 요구가 이어지면서 세제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정책 보완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명 없이 변경이 반복되면 납세자 혼란이 커지고 정부의 정책 추진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제 축소 철회에도 남은 2억 원 격차…與, 차등 폐지 요구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되 비거주자는 12억 원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신천지릴게임추천 . 당초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은 서울 민심을 반영해 9월 1일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는 안으로 수정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이려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비거주자의 공제 축소를 철회하면서도 실거주 우대 원칙은 유지해 2억 원의 공제 격차가 남았다. 비거주자의 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해도 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정부안에는 공제 후 주택가액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남아 있다. 여당 내에서는 보유세인 종부세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적절한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금 올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당은 내년 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민심과 2028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에 예상 세 부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릴게임빅뱅 다만 전문가들은 여당의 추가 요구가 정부안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만큼 수정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지 당이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수렴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미 거주·비거주 간 격차를 줄이는 수정안을 국회에 냈다"며 "지금까지의 입장 변화를 보면 여당의 공제액 통일 요구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與 요구에 가상자산·ISA도 변경…전문가들 "사전 의견 수렴·설명 부족" 정부는 여당의 요구에 세제개편안과 과세 방침을 거듭 바꿔왔다. 공제 기준과 과세 시.이 연이어 달라지면서 주택 보유·처분이나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납세자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부는 지난 5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에서 유예를 공식 제안한 직후로 시행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이다. 정부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형평성 보완을 이유로 들었다. 당초 2022년 시행하려던 과세를 네 번째 미루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려던 계획도 지난 9월 정부안 확정 때 철회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 .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여당의 현행 유지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여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2029년부터 폐지하려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도 일부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우철 교수는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 등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은 맞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납세자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며 "공청회나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통해 정책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정부안이 반복해서 흔들리면 다른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예상을 낳고 추진력과 신뢰성도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교수는 "정책은 당연히 바뀔 수 있고 변경 자체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 모두 왜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설명 없는 변경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소득과 주택 양도차익 간 과세 형평성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공급이 제한돼 있다"며 "거주와 비거주에 차등을 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려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t sty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