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5년치 전기요금(25조원) 선납 방안을 최근 거절했다. 한전은 지난 7월 양사에 5년치 전기요금을 미리 내면 선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년치는 지난해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약 20조원, 하이닉스는 5조원 규모다. 한전은 선납 요금을 용인, 호남 반도체 등 대형 국가 기간망 건설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 업체는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액을 미리내기엔 부담스럽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전의 제시안은 일종의 윈윈처럼 여겨졌다. 한전으로서는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전력망의 신속한 구축과 가동이 필요한 삼전닉스에겐 미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이들 업체도 초기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가 급변하는 경영 상황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공기업 한전이 이런 묘안까지 짜낸 건 막대한 부채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는 올 상반기 211조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약 115억원이나 된다. 이 와중에 정부가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띄우자 막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한전이 기업에 5년 전기료 선납이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 클러스터 등 기간망 구축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온 건 정부였다. 인프라 조성을 약속해 놓고선 반도체 호황을 이유로 사기업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모양새가 됐다 황금성오락실게임 . 정부는 물가 등을 이유로 약 3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전기 원가와 판매 요금의 역마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전기료 정상화를 미뤄놓은 부담으로 한전의 부채와 이자비용이 결국 미래 소비자와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 사태로 연료비 가격이 급등함에도 선거 표심 등을 우려해 전기료를 묶어둔 결과가 결국 한전의 선납제 요구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정부가 문제를 정공법으로 해결해야지 일종의 눈가림 수단으로 우회하면 안 된다. 이는 공기업의 부실을 키울 뿐이다. 글로벌 경쟁에 촌각을 다퉈야 할 삼전닉스가 전력망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재무 부담까지 신경써야 되겠나. fon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