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공무원처럼 별도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직종에 따라 달랐던 심의 절차를 일원화해 순직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은 2027년 2월 28일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군인이 전사자 또는 '순직 1형'(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거나 경찰·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원릴게임 반면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은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더라도 별도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 때문에 같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임에도 직종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훈부는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제한을 삭제해 심의 생략 대상을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험직무순직 사실이 공적인 증명서류나 자료로 확인되는 일반직공무원도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일반직공무원의 사망을 군인·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직무 수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양귀비 . 순직공무원과 순직군경의 인정 절차를 구분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024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보훈부는 위험직무순직 일반직공무원의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상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통보하는 절차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시행령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이나 장해급여 청구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보훈부에 통보할 기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해 유족이 해당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보훈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