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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민주당이 압승하는 ‘블루 쓰나미’가 현실화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 구도 변화가 안보·경제에 미칠 파장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역대 중간선거가 대통령과 집권당에 불리했지만 상·하원을 동시에 민주당에 넘겨준 것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지속된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이민 등 분열과 증오의 정치, 대이란 전쟁 강행과 그에 따른 고물가, 동맹은 물론 전 세계와 갈등을 일으키는 미국 우선주의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유권자 출구조사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투표했다는 응답(16%)의 두 배가 넘는 43%가 ‘트럼프에 반대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한 것이 민심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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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상·하원 독식 구조에서 질주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 청문회 등 의회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를 집중 견제할 것은 불문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가 확실해지자 민주당 주도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향후에도 국정운영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럴 경우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국정 불안정성은 커질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외교·안보와 통상 등 대외정책 방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과 2년여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대이란 전쟁, 관세·무역 등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국으로선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미국과의 현안 해결에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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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합의했지만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핵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은 미 의회 비준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핵 비확산 체제를 중시해 한국에는 장애물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호의적이지 않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소득 없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대미투자도 한국에 조속한 이행과 추가 투자 요구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향배를 예의 주시하며 이미 합의한 안보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외교적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 국익이 걸려 있는 사안에 민주당이 태클을 걸지 않도록 미국 의회와의 소통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한국 정치권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초당적 자세가 요구된다.
프 대통령의 막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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