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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22대 국회에서만 30번째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비율도 21대 국회 40%에서 22대 국회 85%로 증가
8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22대 국회에서 이뤄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은 총 30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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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도 없었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은 21대 국회에서 2차례 있었으나 22대 국회에서 급증한 모습이다. 전체 필리버스터 가운데 강제 종결 표결로 끝난 비율도 21대 국회 40%에서 22대 국회 85% 이상으로 2배 넘게 뛰었다.
5일 시작된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6일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표결로 종결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은 종결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은 재석 168명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통과됐다.
임기 반환。을 돈 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와 강제 종결이 급증하며 국회에 논의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2024년에는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건의 강제 종결 표결이 이뤄졌고 2025년에는 노란봉투법 등 14건, 2026년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특검법 등 10건의 강제 종결 표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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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을 투표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필리버스터 횟수도 19대 1건 -> 20대 2건 -> 21대 5건 -> 22대 35건 폭증
동시에 필리버스터 횟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19대에는 1건, 20대에는 2건에 불과했던 필리버스터는 21대에 들어 5건으로 늘었고 22대에는 35건으로 7배가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는 남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확보한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수당과 소수당 모두 문제가 있다고 양비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충분한 소통,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자법을 포함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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