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의 기본자본비율이 하락하고 금리위험 노출은 오히려 확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장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추가 상승할 경우 기본자본비율이 18.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추정치도 제시됐다. 생보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금리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당국은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의 개선계획 이행 경로가 금리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 .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험연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영현 연구위원의 '금리 상승기 금리위험과 자본의 질: ① 생명보험회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삼성생명을 제외한 생보사 21곳의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했다. 삼성생명은 계열회사 지분 평가액이 업계 합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21곳은 올해 3월 말 기준 생보업계 운용자산의 64.4%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자산 평가액보다 크게 감소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최근 1년간의 금리 상승기에는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대체로 유지되는 데 그쳤고, 기본자본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크게 상승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장기물이 상승을 주도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6월 말 2.81%에서 올해 6월 말 4.09%로 1.28%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고채 20년물 금리가 0.91%포인트, 30년물은 1.09%포인트 올랐다. 백경게임 올해 6월 말 이후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된 만큼 생보사들은 추가 금리 상승에 대비해 위험을 .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 생보사 21곳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은 2023년 6월 말 184.0%에서 올해 6월 말 177.2%로 6.8%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16.7%에서 81.3%로 35.4%포인트 떨어졌다. 기본자본비율은 감독기준이 요구하는 자본인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손실을 즉시 흡수할 수 있는 기본자본의 비율을 뜻한다. 특히 금리가 상승한 최근 1년간 킥스비율은 지난해 6월 말 178.3%에서 올해 6월 말 177.2%로 1.1%포인트 하락한 반면 기본자본비율은 88.3%에서 81.3%로 7.0%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급여력금액이 늘었음에도 증가분 대부분이 기본자본이 아닌 보완자본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생보사 21곳의 지급여력금액은 12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이 중 81.7%인 10조원은 보완자본이었다. 손실을 즉시 흡수할 수 있는 기본자본은 2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지급여력기준금액은 7조2000억원 증가해 기본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기본자본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금리 상승기에 증가한 순자산 상당 부분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초과분'으로 분류된 .이 꼽혔다. 지난 1년간 순자산은 12조5000억원 늘었지만, 해약환급금 부족분 가운데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해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초과분은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올해 6월 말 기준 초과분은 3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초과분은 관련 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을 제외한 20곳의 합계다. 추가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지표 악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연구위원이 올해 6월 말 기준 각사의 공시 금리 민감도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기본자본비율은 당시 81.3%에서 금리가 50bp 상승할 경우 72.2%로 9.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가 100bp 상승하면 62.9%로 18.4%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확대된 하락 폭이다. 지난해 6월 말에는 금리 100bp 상승 시 기본자본비율이 88.3%에서 83.3%로 5.0%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동일한 금리 상승 폭에 따른 기본자본비율 하락 폭이 1년 사이 13.4%포인트 커진 셈이다. 다만 해당 수치는 공시된 지급여력금액 변동을 기본자본에 반영하고 초과분은 고정해 산출한 단순 계산값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초과분 증가까지 고려하면 기본자본비율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보험사들의 규제 대응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인 7곳 가운데 6곳은 금리가 100bp 상승하면 기준 미달 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인 14곳 중 2곳도 같은 금리 충격을 적용하면 50%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기본자본비율 50% 규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 연구위원은 생보사들이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금리위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 금리 상승 시 손실 규모가 보유 기본자본에 비해 큰 회사는 원인에 따라 자산·부채 금리 민감도 조정, 초과분 관리, 자본 확충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리 상승 위험이 큰 회사는 자산 구성과 금리파생상품을 활용해 금리 민감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종관찰만기(LLP) 확대로 보험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커지면 듀레이션갭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확대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LP는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에 시장에서 관찰되는 금리를 사용하는 최장 만기를 뜻한다. 듀레이션갭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다. 초과분 비중이 큰 회사에는 신계약의 해약환급금 구조를 조정하고 이익을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익잉여금이 적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을 통해 초과분을 줄이기 어려운 회사는 증자나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 스트레스테스트에는 기존 감독기준 금리 충격뿐 아니라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 금리 상승과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초과분과 해지위험액 증가로 기본자본비율이 하락하는지 。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는 기존 금리 충격 시나리오를 활용해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의 개선계획 이행 경로가 금리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 。검할 것을 제언했다. 같은 시나리오를 듀레이션갭 관리에도 적용해 기본자본비율 규제와 상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조 연구위원은 각 보험사의 위험 민감도 공시가 현재 킥스비율 관련 항목만 담고 있는 만큼 동일한 금리 충격에 따른 기본자본과 초과분의 변동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산출 방식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기본자본비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