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열린 ‘2026 KINPA Conference’에서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이 기조 대담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민태 회장, 김용선 처장, 전종학 회장. [사진제공 =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가 국내외 지식재산(IP)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 책임자들이 모인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지식재산 제도 설계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8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2026 KINPA Conference’에서 전종학 회장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과 기조대담을 갖고, 변리사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로서 제도 설계 및 입법 협력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에 따르면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500명이 참가했으며, 국내 주요 기업 IP 담당 임직원을 비롯해 세계 29개국 해외 로펌 및 IP 서비스 업체 140곳에서 약 250명의 해외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 회장은 이날 대담에서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서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최고의 덕목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라며 “이제는 전문가가 직접 정책과 입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락실황금성 . 이어 “AI 시대에는 현장의 세밀한 문제까지 이해하고 반영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리사회는 역량을 총결집하는 대규모 ‘지식재산 법률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며, 위원회에는 변리사와 관련 학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법률·제도 연구,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국회·정부와의 입법 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변리사들의 경험과 학계의 연구 역량을 모아 필요한 제도를 먼저 설계하겠다”며 “준비 중인 입법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여야 국회 및 정부와 협의를 본격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운영하며 기술유출 예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투자 공공기관인 KIND와는 해외투자 과정의 IP·기술보호 위험을 연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추천릴게임 또한 방위산업 IP 특별위원회, IP 수익화 특별위원회, IP 가치평가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방산 기술보호 및 기술거래·사업화 등 제도적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개별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는 지식재산 법률위원회로 집약해 실질적인 입법으로 연결하는 상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 ▲지식재산 가치평가 절차 명확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 및 공직 경력에 따른 시험특례 폐지 등을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한다. 전 회장은 “전문자격의 출발。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검증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스커버리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조사 범위 제한, 조사 전문가의 엄격한 비밀유지, 중소·혁신기업의 소송비용 경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및 소송대리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회장은 “혁신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기업을 분쟁과 비용의 수렁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 제도는 혁신기업의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야만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리사회는 제도의 변화를 기다리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변화를 먼저 제안하고 국회·정부·산업계와 함께 실현하는 법정단체가 되겠다”고 자신했다. 리사회는 제도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