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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질병 재해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보다 2배 높은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질병 재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살피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27일 노동부 설명을 들어보면, 노동부는 직업환경의학·보건 분야 전문가와 연구 대상·방법을 논의해 연내 연구계획을 구체화한 뒤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사업장도 업종별로 노동 시간이나 교대제 근무 여부 등이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한 연구방법을 전문가와 논의하고 내년 초 연구용역과 포럼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예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 2185곳의 사업장에서 38만명 넘는 인원이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사용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3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산재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최근 5년(2021∼2025년) 평균 질병 재해율이 0.2%로 전체 사업장 평균(0.12%)의 1.7배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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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격차는 5년 연속 이어졌다.
이 때문에 서 의원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질병 재해율을 보면)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게 사실상 노동자 산재를 인가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 간 인과관계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합의한 바도 있는 만큼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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