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을 참고해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변호인만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 청구 과정에서 피해자 쪽 의견까지 듣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이 제도의 취지와 인권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의 활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례로 인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면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수)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 사건과 관련, 최근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절차를 가진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면담에는 검사와 수사기관, 피의자 외에도 피해자의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추천 . 이 과정에서 검사는 피해자 쪽 주장이 나올 때 피의자가 보이는 표정과 태도 등을 살피며 심증 형성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 측 입장을 듣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대면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 등을 고려해 변호인만 참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란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구속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영장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사건 관계인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포함된다. 기존에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를 면담하는 절차는 존재했다. 다만 지난달 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관련 제도가 명문화됐다.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면담 절차를 가져 수사의 적법·적정성·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따지라는 취지다 모바일 야마토하는곳 .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 쪽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영장을 청구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인을 대신 참석 시킨 사례는 사실상 최초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앞으로 사기 범죄, 폭력 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서 피해자 변호인만 면담에 참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공소청 관계자도 "피해가 중대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면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 변호인만 참석시키는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렸다고 본다"며 "청 차원에서 면담 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4일 면담 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해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사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받던 A씨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를 직접 면담한 후 수사기관에 증거 미비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get="_b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