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음주운전으로 귀가한 뒤 "집에서 술을 더 마신 뒤 측정해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던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이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변명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 이근영)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는 A씨 차량이 계속 비틀거리고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모바일 뉴야마토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A씨는 처음에는 "술집에서 40분 동안 걸어왔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하지만 계속된 추궁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A씨는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관과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귀가 후 맥주 한 캔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귀가 후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 차량이 비틀거리고 차선을 넘나든다는 112 신고 내용을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고 귀가 후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에도 주목했다. 또 A씨가 경찰과 함께 집 앞에 도착했음에도 문을 열지 않은 채 휴대폰 문자메시지 작성을 이어간 .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봤다. A씨 아내는 자신이 직접 맥주를 꺼내 컵에 따라줬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아내에게 맥주를 꺼내달라고 부탁해 캔째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부부의 진술이 엇갈린 .도 유죄 심증의 무게를 더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치에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반영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발각 이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행한 변명이나 행위들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것으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