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주 우습게 아는 겁니다. 농촌에서는 지금 땅을 팔기도 힘들고 사려는 사람도 없어요.” 17일 춘천 남면 발산리에서 만난 김용상(83)씨는 농지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오자 “참 딱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해도 팔 수 없고, 팔더라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6일 전수조사 관련 설명자료에서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김씨는 10년 넘게 발산리를 오가며 농지를 관리해왔다. 발산리 일대에 1만6500㎡가 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후동리에도 약 1만7260㎡ 규모의 한 필지를 갖고 있다. 그간 매각을 시도했지만 가격이 걸림돌이었다. 김씨는 “예전에는 이 일대 땅이 3.3㎡당 40만~50만원 정도 갔는데 지금은 20만~30만원도 받기 어렵다”며 “결국 세금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레드스핀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도 가격 차이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영농을 지속하는 것도 부담이다. 김씨는 “약 330㎡ 농사를 지어도 비용과 인건비를 따지고 나면 적자”라며 “그러니 누가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이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같은 설명자료에서 농지 실거래가격 하락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 5.3%에서 올해 4.4%로 둔화됐다며 농지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는 주장에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실제 농촌에서는 땅을 팔기도 어렵고 사려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남산농협 내부 조직장 간담회에 앞서 모인 남면·남산면 지역 이장과 농업인들은 정부 발표와 현장 상황 간 괴리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릴게임빅뱅 김주천 백양1리 이장은 “예전에는 수도권 사람들이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약 660㎡ 정도의 땅을 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수요가 딱 끊겼다”며 “전수조사가 시작된 5월 이후에는 땅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를 팔아 노후자금으로 쓰려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매매가 없으니 막막하다”고 했다. 임동진 광판3리 이장은 “개발사업이나 전원주택을 위한 작은 면적 거래가 포함되면 전체 건수는 늘 수 있다”며 실제 영농농지 거래와 구분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재학 발산2리 이장은 외곽이나 가치가 낮은 농지는 처분하기 더 어렵다고 했고, 김선우 수동1리 이장은 거래 위축이 장기화하면 농지 환금성과 담보가치가 떨어져 농지담보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춘천 남산농협의 8월 말 자료를 보면 조합원 1373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991명으로 72.2%다. 고령화로 영농 지속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매수 수요까지 줄면서 보유 농지의 처분과 자산 활용이 동시에 막히고 있다는 게 농촌 현장의 목소리다. 박재혁 기자 #농지 #정부 #근거 #사려 #농지거래 5.3%에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