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AI를 활용해 제작한 코리요집. 코리요집 홈페이지 갈무리 전문적인 코딩 지식이 없어도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원하는 기능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유료 소프트웨어를 대신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기능뿐 아니라 화면이나 아이콘 등 기존 프로그램의 표현까지 유사하게 구현할 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씨가 제작한 이음오피스는 한글과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여러 문서 형식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도록 만든 무료 소프트웨어다. 맥 운영체제에서도 한글 문서를 열고 편집할 수 있으며 AI를 연결해 문서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 의원도 자신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알집과 반디집, 7-Zip 등 기존 압축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을 한데 모은 ‘코리요집’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국회사무처와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5년간 압축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에 1억3천728만원을 지출한 .을 언급하며 “자신이 비슷한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황금성9 개발자 아트크래프트 팀은 지난달 초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포토크래프트’를 비롯해 어도비의 여러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7종의 초기 버전을 선보였다. 전문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이용자라면 매달 이용료를 내는 대신 필요한 기능만 갖춘 무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 워드, PDF, 파워포인트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하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음오피스. 이음오피스 캡처 문제는 대체 프로그램이 늘어날수록 기존 프로그램과 어디까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이다. 무료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상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가져오는 대신 공개된 오픈소스를 활용하거나 코드를 새로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음오피스를 제작한 박씨는 기존 상용 프로그램을 분석해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오픈소스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GenOffice와 rhwp처럼 믿을 수 있는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며 “이음오피스도 공익을 위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라고 말했다. 오픈소스는 정해진 이용 조건에 따라 누구나 소스코드를 활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공개한 무료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법 . 포토크래프트 개발진 역시 “기존 상용 프로그램의 독. 코드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개된 기술 사양과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등을 참고해 처음부터 별도의 코드를 작성하는, 이른바 ‘클린룸’ 방식으로 개발했고, 기존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를 직접 분석하는 역공학 방식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픈소스를 활용하거나 소스코드를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작권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는 “기존 저작물에 따라 개발했는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을 이용했는지, 양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뿐 아니라 아이콘이나 그래픽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와 이용 및 배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기존 프로그램과 기능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호 대상인 표현을 실제로 가져다 썼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소스코드의 경우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만으로 기존 코드를 무단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코드나 개발 과정을 비교해야 한다 모바일 . 반면 아이콘이나 그래픽처럼 이용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요소는 기존 프로그램과의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눈에 띌 수 있다. 다만 외형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요소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인지와 기존 저작물에 따라 제작됐는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한글과컴퓨터는 공개된 문서 규격을 활용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한컴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HWP와 HWPX 파일 포맷의 기술 규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제3자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스코드와 사용자 화면, 알고리즘, 상표, 비공개 기술 등은 별도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무단으로 활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한컴 관계자는 “공공·기업 환경에서는 문서 작성과 편집뿐 아니라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 문서의 무결성, 장기간 축적된 문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제품 업데이트와 기술지원, 지속적인 유지보수 역시 실제 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개방형 문서 생태계의 발전을 존중하는 동시에 축적된 문서 기술과 AI 역량을 결합해 한컴오피스만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 축적된 문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