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윤석열이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백승엽 재판장의 판결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윤석열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대선 후보가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주권자를 기망할 경우 본인은 물론 소속 정당 역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릴게임 . 지난 7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유지한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바다이야기 어플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석열 측이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실심인 1심과 2심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심리한다. 법률심인 상고심은 하급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증거를 수집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법칙)을 위반했는지 살핀다. 항소심 선고 후 국민의힘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1·2심에서 일치된 판단을 한 만큼 사실관계는 정리된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국민의힘은 ‘거짓말 후보’를 공천한 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석열 및 ‘윤어게인’ 세력과의 확실한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 형 확정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 대법원은 상고장이 접수되는 대로 심리를 서둘러 조속히 선고하기 바란다. .php?bo_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