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현직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고 특검법안의 문제.을 지적했다.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안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쟁.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먼저 “특검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건의 당사자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며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모두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도 반드시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안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조항의 형식이나 세부 내용을 일부 바꾸더라도 헌법 원칙 위반이라는 쟁.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위헌 결정에 따른 파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특검법안이 충돌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바다이야기게임하는곳 곽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법안에는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이렇게 규정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이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해야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최소한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만큼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단해서, 이렇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