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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가치금융 신용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나섰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회적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신협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건전성 관리와 금융 당국 인허가 등의 문제로 최종 신협 설립에 난관이 예상된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가치금융신협 추진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가치금융신협 설립 동의자 결의대회 및 국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김영배·민병덕·박주민·송재봉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서울의 한 신용협동조합 영업../조선DB
가치금융신협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단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를 표방한다.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회주택과 의료·돌봄,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출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기업의 소득과 신용도 외에 사회적 기여도와 사업의 공익성, 지역사회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설립 동의자 1000명과 출자금 10억원을 확보하고 이달 중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는 목표다. 11일 열리는 국회 행사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신협을 설립하려면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 총회를 거쳐 신협중앙회장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를 갖추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도 인정받아야 한다. 신협 운영에 필요한 출자금과 자본 건전성, 대출 심사 체계 등을 별도로 검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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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는 2022년에도 비슷한 형태의 사회연대신협 설립을 추진했었다. 당시 예비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도 받았으나, 신협 설립은 인허가 문제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치금융신협 설립을 위해선 사회적 가치와 금융 건전성을 어떻게 지킬지가 과제다. 사회주택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고 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이나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자금 조달 기간과 대출 만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택과 의료·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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