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 주택 공급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 자체가 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진 교수는 인허가·착공 위축 등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향후 입주 물량 부족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에서도 매물 감소가 나타나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 교수는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와 정비사업 병목 해소, 택지 공급 속도 제고 등 공급 전 과정의 연결고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줄었고 특히 착공 감소 폭이 크다”며 “이는 앞으로 준공과 입주 물량 감소, 기존 거래시장의 매물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비아파트 공급 위축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pc야마토 전세사기 이후 임차인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신축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따라 청년·1인 가구·신혼부부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선택지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을 위한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마친 사업장이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과열이나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전면 지원이 아닌 선별적·차등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의 병목 해소도 과제로 제시됐다. 진 교수는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공사비 부담, 금융 조달, 각종 부담금, 조합 갈등 등 사업 전반의 장애 요인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설계도 주문했다. 계획 수립부터 보상, 토지 조성, 교통 인프라 구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금성연타 진 교수는 “공급 물량 역시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가격대와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 이용 규제의 유연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 구조와 소비 형태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주거 기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만, 일률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저이용 부지를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선별적인 복합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교수는 민간 임대 공급 기반 확대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공공임대와 개인 다주택 임대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장기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신축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 지원을 받는 만큼 임차인 보호와 공공성 확보,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의무도 함께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된 규제지역 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 기능은 유지하되 거래 위축과 공급 감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주택 공급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막힌 주택 공급의 물줄기가 다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구·신혼부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