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액 대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부과 수준까지 직접 물으며 관심을 보인 만큼, 금융당국이 향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본격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금융 부문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대출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고가 주택이나 호화 주택 대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부담금을 부과해 서민 주거 확보에 사용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본인이 만든 아이디어냐. 대출 원금의 몇 퍼센트냐 아니면 이자의 몇 퍼센트냐”고 물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아이디어는 제가 최근 제기한 이슈”라며 “10억원 정도 대출이라면 1%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바다신2 게임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인 만큼 저항과 논쟁이 많을 거라는 거죠”라고 반문하면서도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과열을 억제하고 그 수익을 서민 주거 확보로 환원하자는 취지에 관심을 보였다. 이 제도는 앞서 15일 금융 분야 부동산 토론회에서 처음 제안됐다. 당시 김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5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부담금을 0%, 5억~15억원 미만은 1.0%, 15억원 이상 구간은 2.0%를 제시했다. 부담금은 대출을 받을 때 한 차례 내는 방식이다. 가령 주택담보대출 6억원을 받아 15억원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출 6억원에 2.0%인 120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구조다. 만약 고가 주택도 대출 없이 구입한다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제안에 대해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출세’를 내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출 금리에 더해 사실상 세금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한 이용자는 “신용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에도 다 세금을 물릴 작정이냐”며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릴게임5드래곤 . 국내 최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의 한 이용자도 “서울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게 ‘서울에 집 살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부담금 부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사실상 조세와 같은 효과를 내는 만큼 부담은 결국 임차인이나 주택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래 소득을 담보로 집을 마련하는 청년과 실수요자에게도 큰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부담금이 당장 도입되지 않더라도 향후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관리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올해 1분기(1~3월) 가계대출은 186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제도인 만큼 도입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모든 고가 주택 대출자에게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다주택자나 투기 목적이 뚜렷한 대출부터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