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38명 등 보수야권 의원 42명이 동참하며 발의됐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윤상현·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 의원 등 38명이 참석했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육군사관학교를 군사 쿠데타의 핵심으로 지목한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결의안은 이를 특정 개인의 책임을 육사 전체로 일반화하는 ‘연좌제적 인식’이라 규정하고, 6·25전쟁 이후 전사·순직한 1600여 명의 육사 출신 장교와 유가족, 현직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각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적 효과, 이전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 등 정책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도·동문·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유용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힘과 개혁신당, 무소속 의원 36명 명의로 대표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국회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실 제공 결의안은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교육적 효과, 이전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 소요기간 등에 관한 연구결과와 정책 결정 근거를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연타 이와함께 정부가 공개한 연구결과와 정책 결정 근거를 바탕으로 사관학교 생도와 장교단, 사관학교 동문, 국방·안보·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군사관학교 추진을 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합동교육과 첨단 군사교육 등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장교 교육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안이유서에서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를 군사 쿠데타의 핵심이자 중심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각 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명분으로 내세워 온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사실상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1600여 명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와 그 유가족은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있는 수많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위상 하락 등으로 미래세대의 사관학교 진학 유인이 약화되고 있어 장교 양성체계의 개혁이 필요하고, 첨단 무기의 발전 등으로 현대전 양상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을 정책 추진의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다빈치게임다운로드 . 유 의원은 “하지만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사관학교 지원율 제고 등 미래세대의 진학 유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합동성 강화 역시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장교를 대상으로 한 합동교육의 강화와 합동교리 발전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육군·해군·공군은 서로 다른 작전영역과 임무를 수행하는 군으로서, 각 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이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체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각 군 사관학교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오랜 기간 각 군에 맞는 장교를 양성하여 왔다”며 “이를 고려할 때, 획일적인 국군사관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더욱이 육군사관학교가 자리한 서울 노원구 태릉,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경남 창원시 진해,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충청북도 청주는 단순한 교육 시설이 위치한 곳이 아니라 각 군의 역사와 전통, 교육철학이 축적된 상징적인 공간이자 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기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에서도 사관학교 생도의 91.3%가 통합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문화와 교육환경 상실에 대한 교육 당사자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랜드 유 의원은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교육적 효과, 이전 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 소요기간 등 정책 추진의 핵심 정보를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정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가 통합사관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기 이전부터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조직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전 자운대를 이전 대상지로 발표한 이후에야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사관학교의 장교 양성체계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따라서 각 군 사관학교의 통폐합과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되며, 충분한 연구와 객관적 검증, 폭넓은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결의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를 유지·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합동교육과 첨단 군사교육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장교 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과를 토대로 국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