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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중소·벤처 분야에서 지방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우대 등 '균형성장'을 적극 추진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내용은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균형발전 등에 초.을 맞췄다.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안
우선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해 감면율을 상향한다. 비수도권 .프업 중소기업에 지역별로 최대 80%까지 소득·법인세를 감면하고,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에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내국법인이 지방 인구감소·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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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대상기업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스케일업 벤처기업에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2028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는 상시 운영한다.
친족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제3자에게 승계되는 경우 경영 안착을 돕는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피승계 기업에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승계 후 5년간 10% 감면한다.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안정적인 투자·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감구조도 도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 종료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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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중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소득세 감면율·감면기간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도 감면한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등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벤처기업협회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등은 창업 초기와 중소기업 졸업 시.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R&D·투자 세제의 지방 우대와 중소기업 취업자·지방 이주수당 지원은 비수도권 벤처의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면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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