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상호 도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본지 7월 30일자 2면 등)이 인제·철원·화천· 양구 도내 4개 접경지역의 참여로 첫발을 내디뎠지만 민통선 북상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인한 실무적 어려움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가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생에너지 발전 후보지 발굴 1차 수요조사에 인제·철원·화천· 양구 등 4개 지역이 지역 내 유휴부지를 후보지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는 우 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군사규제 완화와 민통선 북상으로 발생하는 유휴지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철책 구간에는 울타리형 태양광과 송전시설을 구축해 전력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사업 수익 일부는 주민들에게 ‘강원청정연금’ 형태로 환원한다. 모바일 야마토릴게임 이번 수요조사 역시 군 유휴부지와 국·공유지 등 향후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로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강원도는 각 시·군이 제출한 활용 가능 후보지들을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과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타진해 사업 추진의 적합성을 꼼꼼히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도내 접경지역에서는 사업 대상 부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에서 유휴부지를 조사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민통선 북상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6월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지역별 세부 계획을 확정짓지는 않았다. 알라딘설명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방부의 민통선 북상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업 대상 부지에 포함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어쩔 수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규모 필지를 전부 조사해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시·군의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나선다. 도는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만나 환경적 기준과 관련한 논의를 거친 뒤, 군사지역 규제 해제 및 부지 활용의 키를 쥐고 있는 국방부에 경계선 획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1차 공모를 통해 접경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부지 선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사업 시행 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후부 및 국방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민통선 #청정에너지 #북상 #국방부 #공백 r">모바일 야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