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5년 중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급자 10명 중 3명은 2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로 집계됐다. 전문가는 무분별한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특정 신청 횟수부터는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이었다. 이 중 지급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49만6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8%를 차지했다. 반복 수급자는 2021년 4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7000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47만4000명, 2024년 49만명, 2025년 49만60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알라딘게임예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5만1000명(11.5%)이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오히려 5만3000명 감소했다. 전체 수급자는 줄었지만 반복수급자는 오히려 늘면서, 전체 수급자에서 반복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5.1%에서 28.8%로 3.7%포인트 올랐다. 구직급여 지급액을 보면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2조625억원 △2022년 10조9105억원 △2023년 11조3071억원 △2024년 11조7403억원 △2025년 12조3655억원이었다. 체리마스터 비법 김 의원은 "수급자는 줄어드는데 지급액이 12조원을 돌파한 것은 현 제도가 ‘재취업 사다리’가 아닌 ‘실업 보너스’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관행적인 반복수급을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실업급여의 무분별한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수급액을 깎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페널티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을 3회 이상부터는 줄이는 것에 대한 방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복수급 문제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기간제·단기 노동자가 계약이 끝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이 반복돼 생긴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안정된 고용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