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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6세에게 검찰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수사에서는 A군이 범행 전 흉기를 검색하고 구입을 시도하는 등 당초 알려진 것보다 일찍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6)군의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은 20년이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께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인 두 딸 C양과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두 딸은 각각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가 밖으로 나오자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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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인 C양이 자신에게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는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임상심리평가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범행 전 흉기를 검색하고 구입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군이 당초 진술한 것보다 이른 시.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
A군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0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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