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KBS스토리·MBC넷 등 방송사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 계도 차원에서 제재 수위 경감… "다음엔 과징금까지 가도록" ▲경성제약, 일양의 인포머셜 광고 사진. 사진=제품 판매사 '건강의 모든것', 일양약품 유튜브 화면 갈무리 “지금 전화하면 30일분 증정한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30일분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허위광고를 방영한 KBS스토리·MBC넷 등 13개 방송사가 행정지도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계도 차원에서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를 결정한 것이며,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경성제약 역시! 쾌장군 플러스', '일양 전립선건강 눈건강 파워솔루션' 광고를 방송한 KBS스토리·MBC넷·하이라이트TV·실버아이TV·K바둑 등 13개 방송사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레알 야마토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법정제재 주의로 결정을 내렸지만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경감됐다. 해당 광고에선 “방송 보시고 지금 전화하시면 30일분 증정한다”, “30일분 드셔볼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린다”, “30일분 무료 증정” 등의 표현이 나왔다. 하지만 무료 증정은 과장광고였다. 우선 '무료 증정'은 없었다. 제품을 구매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한 달 내 반품을 해주는 서비스를 '30일분 증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 광고에선 15분 이상 상담 전화를 하면 선결제 없이 한 달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지만, 방미심위 사무처가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15분 이상 상담을 해도 체험분이 제공되지 않았다. 방미심위 광고소위가 진행한 의견진술에선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소셜그래프게임추천 방미심위에 따르면 13개 방송사 중 MBC넷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는 출석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했으며, 서면 답변서에는 '상담 전화를 하면 30일분을 무료로 잘 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광고는 인포머셜(Infomercial)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방영되는 홈쇼핑 형식의 광고다. 방미심위는 제재 수위를 경감하는 대신 방송사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미애 위원은 “방송사가 자체심의를 통해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재 방송사가 어려워 심의 기능이 약화됐다”며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하고, 전체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추후에는 주의가 아니라 과징금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현 위원은 “소비자가 불쾌할 순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방송사에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방미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단계로 구분된다.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