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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을 지명하면서 2기 내각의 새로운 경제·부동산 정책 진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관가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졸속 도입과 설익은 소셜미디어 발언 등 논란으로 경질설이 나돌았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유임시키고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靑 “金실장 교체 검토한 적 없어”
청와대 측은 30일 “김 실장 교체는 검토된 적이 없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은 원화 환율 안정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도입 당시엔 그 필요성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당 내에서도 김 실장 등의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 실장을 교체하면 청와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 등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여권 인사는 “지금 청와대가 경제 참모진을 교체하면 ‘전부 우리가 했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 동력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히려 이번 인사로 청와대가 기존 경제 라인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강화, 공급 대책을 두고 청와대 정책실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이 정책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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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색 없는 실무형 부총리 후보자
청와대는 대신 구윤철 경제 부총리를 교체하는 카드를 택했다.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통 실무형 경제 관료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했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예산·재정 라인에서 주로 일했던 구 부총리와 달리, 이 후보자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경제정책·금융 쪽에서 일했다. 과거 기획재정부 관료의 엘리트 코스라고 불리는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의 자리를 ‘정주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도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이력도 있다. 특히 김 실장이 기재부 1차관으로 일하던 2020~2021년 이 후보자는 경제정책국장, 차관보로서 보좌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겪었던 상당수 고위 관료들과 달리 이 후보자는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무에만 집중하지 정치색은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 차관보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차관보, 통계청장을 역임했고 이재명 정부에선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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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나 국회의원 등을 경험한 차관 출신을 부총리 후보자로 앉혀온 관행을 깨고, 현직 차관이 부총리 후보자로 낙.된 것은 첫 사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지명된 직후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를 창출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양극화 극복 등 민생을 돌보기 위한 정책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기장관 후보자는 환경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펌인 김앤장에서 환경·에너지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비영리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을 공동 창립한 기후·환경 전문가다. 경기 의왕·과천에서 21·22대 국회의원으로 재선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스타트업 지원과 소상공인 관련 입법에 힘쓰며 혁신 성장부터 민생 경제까지 정책 경험을 두루 쌓았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에 참여해 ‘타다 금지법’ 완화와 벤처 투자 지원 입법을 주도하고, 국정감사에서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를 짚어내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온 。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중기부 내에서는 재선 의원의 중량감을 바탕으로 당정 협의나 예산 확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전 장관(현 국무총리) 같은 기업인이나 스타트업 전문가가 아닌 환경 전문가인 이 후보자에게 실물 경제나 소상공인 관련 현장 감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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