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를 벌금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본인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법 형사1부는 2003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A씨는 2003년 3월16일 오후 9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체포됐다. 그는 앞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2002년2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이다. A씨는 55일간 구금된 뒤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가 속한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당시 기준으론 면허 정지였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판결로부터 5년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황금성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지 5개월 만에 재직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셈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한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과거 판결에 대해 “배석 판사는 양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주심 판사가 아니라 정확한 사건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통용되던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000000;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