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는 비율이 5년 새 20%포인트(p)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사실상 초등 학폭 사건 2건 중 1건이 학폭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초등 심의 사안 10건 중 3건이 '학폭 아님'으로 드러나 발달 특성과 관계 갈등의 성격을 반영한 다른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 비율 올랐지만 '학폭 아님'도 28.4%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학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학폭 사안 중 학폭위 심의로 넘어간 비율은 2021학년도 28.8%에서 2025학년도 49.2%로 20.4%p 뛰었다. 심의 비율은 전 학교급에서 올랐지만 초등학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접수된 사안은 1만3,040건에서 1만6,184건으로 24.1% 늘어난 반면 심의는 3,757건에서 7,957건으로 11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접수 대비 심의 비율이 37.4%에서 53.4%로, 고등학교는 39.1%에서 51.2%로 높아졌다. 심의 증가가 학폭의 심각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알라딘오락실 학폭위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 난 비율은 전체 학교급에서 2022학년도 13.5%에서 2025학년도 22.1%로 상승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상승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19.5%에서 28.4%로 높아져 지난해에는 학폭위에 올라온 사안 10건 중 약 3건이 최종적으로 학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중학교(18.2%)와 고등학교(23.5%)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학폭 민감도 높아진 부모들... 사법화도 심화 초등 학폭 사건이 심의까지 가는 사안이 늘어난 데에는 학부모의 판단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25학년도 초등 학폭위 심의 7,957건 가운데 4,162건(52.3%)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했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심의로 넘어갔다. 오인수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부모들이 다양한 매체를 접하면서 학폭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서 "발달적 특성상 초등학생은 장난, 갈등, 다툼 등 폭력의 전조행동도 폭력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학교에서도 민원을 우려해 중재 대신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 판단 이후에도 행정·사법 절차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 릴게임 2021~2024학년도 가해·피해 학생이 제기한 전 학교급을 합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총 8,990건에 달했다. 가해 학생이 제기한 청구는 5,974건으로, 48.3%는 처분의 효력을 우선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초등은 다르게 해결해야" 교육적 해결 필요 전문가들은 성폭력이나 집단폭행 등 중대한 사안은 엄격하게 다뤄야 하지만 경미한 갈등까지 학폭이라는 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교와는 다른 발달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가벼운 사안은 학교가 전문성을 갖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선 사회성과 공동체성을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두는 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폭이 발생한 뒤에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대신 예방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가 가해 학생을 처벌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만 집중돼 있다는 취지다. 오인수 교수는 "폭력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결국 예방"이라면서 "(교실에서의) 주변 학생 중 폭력 상황을 목격하고도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를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방어자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전환이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r/bbs/bo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