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A공원의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진입로 위치도. 사진=감사원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진입도로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인가하고 주민들의 안전 민원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 광주시 공원과 아파트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관련 국민제안감사' 결과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와 민원·정보공개 처리, 준공검사 등에서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는 주민 644명의 공익감사 청구로 이뤄졌다. 문제가 된 곳은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도시계획도로 중로 2-53호선이다. 이 사업은 공원과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1천69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최대 종단경사 17.967%로 설계된 해당 도로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집산도로'인 이 도로에 적용해야 할 최대 종단경사 기준은 13%라고 판단했다 모바일 릴게임 예시 . 보도 역시 교통약자 관련 법령이 정한 기울기 기준을 웃돌았다. 감사 결과 당시 담당자는 법령 적합성을 직접 검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측 설계용역사의 검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용역사는 해당 도로를 '국지도로'이자 '소형차도로'로 판단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지만 실제로는 집산도로였고 소형차도로로 결정된 사실도 없었다. 감사원은 법정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와 비교해 사업시행자가 약 5억8천300만 원의 공사비를 절감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실제 지형과 노선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개략적인 추정치다. 주민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2025년 도로 경사와 보행 안전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랐지만 시는 관련 자료와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돼 인가됐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오리지날야마토 . 정보공개 청구에는 시가 설계도면과 안전성 검토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일부 자료를 '정보 부존재'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검사도 부실했다. 시는 2025년 10월 현장 확인 당시 도로·보도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시설물만 。검했고, 같은 해 12월 공사 완료를 공고한 뒤 도로를 무상귀속받았다. 이에 따라 안전대책 비용도 시가 부담하게 됐다. 시는 약 1억989만 원 규모의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며, 비가림시설 설치에도 약 2억5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민원과 정보공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결재자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실시계획 인가 담당자는 징계시효가 지나 주의를 요구했다. 또 시에는 강설·결빙 등에 대비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준공검사 때 실시계획 인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레비트라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