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질병이나 치료를 고액 보장하는 보험 특약의 출시가 제한된다. 실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보장 금액만 부풀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험 상품의 심사·설계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험금 지급 및 분쟁 처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일러스트=이은현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상품 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질병 위험률 하한 기준이 현행 100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1로 10배 상향된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위험을 별도 담보로 분리해 고액 보장 상품으로 설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특정 질병이나 수술·치료행위를 세분화한 특약을 경쟁적으로 출시해왔다. 예컨대 여러 암 치료법을 묶어 3000만원을 보장하던 특약에서 특정 치료법만 따로 떼어내 5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보장하는 식이다. 손오공예시 이 경우 소비자는 실제 보장 혜택보다 높은 보장 금액에 현혹돼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 다만 새로운 의료 기술을 보장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한다. 현행 손해보험 표준 사업 방법서는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보험 약관에서 현물 보상을 허용한 경우 보험사가 필요에 따라 현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물 보상은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 물품을 직접 수리·교체해주거나 계약된 서비스(인력, 인프라 등)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보험 상품 약관에 현물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현금과 현물 중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현물 보상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도 정비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환급률 산정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황금성게임예시 . 보험사는 표준형 상품의 해약 환급금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환급률을 설계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과 납입 완료 이후의 적용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납입 기간 중 적용 비율이 납입 완료 이후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해약 환급금 구조를 합리화하려는 취지다. 보험 사기와 관련한 계약 해지 기준도 명확해진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표준 약관의 중대한 사유 해지 조항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 행위가 유죄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를 추가한다.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해당 보험 계약과 관련해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확정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의 보험금 분쟁 처리 기능도 보강된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보험금 관련 확정판결 현황을 매월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판결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보하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표준사업방법서와 보험상품 심사 기준 변경 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을 개정할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