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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환해망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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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감사원 격오지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한 원격진료시스템이 경직된 운영 탓에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열제, 진통제 같은 기초적인 상비의약품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9일 공개된 감사원의 ‘육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중 95곳(26%)만 원격진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는 국군의무사령부 진료팀이, 의약품 지급은 각 군부대에서 나눠 맡는 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격오지 장병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격오지 부대에서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 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도 드러났다. 이는 법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지 못한 탓이다. 무료 릴게임 약사법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지정받고, 의무병과(醫務兵科) 군인을 대리인으로 둬 약사 없이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군은 여전히 의약품 지급 대리인을 의무병과 군인으로 한정해둔 상태다. 지난 2024년 8월에는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의 의무물자 보급대상에서 소화제, 해열·진통제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듬해 예하부대로부터 수요가 많은 소화제, 해열·진통제를 다시 보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비치를 검토했지만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의 의약품 취급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연고류 등의 의약품만 제한적으로 보급해왔다. 이에 따라 단순한 두통·발열 증상인데도 약을 사기 위해 당직 간부가 인솔해 도보로 장시간 이동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과 특수장소 지정 범위 등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부처 간 협의하도록 국방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정글북 . 한편 육군본부는 사용종료를 결정한 2063개 필지(1317만㎡, 장부가액 5243억 원) 방치하는가 하면 사전조치가 끝난 1703개 필지(901만㎡, 2486억 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하지 않았다. 육군본부는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부지의 사용종료를 결정한 후 부지정리 등의 사전조치를 거쳐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하도록 돼 있다. 미사용 군용지가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육군본부는 또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군용지 329개 필지(27만㎡)의 무단.유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지 않아 약 44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미사용 군용지 관리 미흡, 격오지 복무 장병에 대한 의료지원 미흡 등과 관련해 총 17건(주의 7건, 통보 10건)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llow no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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