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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광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1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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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 대비 복지부 예산을 8조 8208억 8500만 원 증액하고 12억 4100만 원 감액해 순증 약 8조 8196억 원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361억 원, 질병관리청 예산은 2318억 원 각각 증액됐다. 복지위는 이번 심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렸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이 3조 5306억 원 증액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에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율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2422억 원 늘었다. 활동지원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시간과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가산급여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확대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은 1조 4407억 원 증액됐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의 법정 지원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지역거.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에는 2256억 원이 증액됐다.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운영비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반면 일부 사업은 감액됐다. 국제협력관리 사업 중 WHO 사무총장 선거 지원 예산 4억 6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 우리나라가 내년 WHO 사무총장 후보자를 최종 등록하지 않은 .이 고려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임상·예방의학 융합수련 사업 예산 2억 원이 감액됐다. 목표 인원이 과다 편성됐고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예산도 확대됐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는 K-글로벌 백신 펀드 출자금 20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내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K-신약개발 플랫폼 고도화 지원 사업에 33억 원,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위탁개발생산(CRDMO) 기업 육성 사업에 39억 원이 증액됐다.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 공용활용 및 공정 고도화 지원 사업에도 3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고도화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생산 역량 강화, 유전자치료제 임상용 시료 생산 기반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 예산은 감액 없이 361억 원 증액됐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에는 84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과 노후 식중독 검사차량 교체, 노후 모범업소 위생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급식지원시스템 구축 예산도 50억 원 증액됐다 신천지릴게임추천 . 식생활 안전관리원 운영 사업에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질병관리청 예산은 2318억 원 증액됐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에는 359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후속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임상 2상과 3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도 998억 원 늘었다.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위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한편 복지위는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해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복지부에 2027년 상반기 출생아동부터 출산·양육지원 급여를 증액해 지급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유전자치료 기술사업화 투자, 환자 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반영하고,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사업과 함께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협의하도록 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특례도 정비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2027년 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 연령 특례를 손질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양육지원 급여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위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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